[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의 대정부투쟁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2023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경제위기를 앞세워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철수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이뤄졌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무원 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1%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정부를 성토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MZ세대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자 양대 노조 20‧30세대 청년 조합원들이 굴건제복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 공무원들의 처지를 표현한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공노총 20년의 역사에서 경기가 좋다고 공무원 월급을 대폭 인상한 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노총이 지난 2달간 정부에 외쳤던 것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자들이 살인적인 고물가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억대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임금의 10%를 반납했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자 '23년도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1.7%만 인상하면서 하위직‧신규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구조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 내가 현장에서 생활 모습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한다. 업무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고 했다.

또 "MZ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대다수인 신규‧하위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누렸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호의호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후배인 청년 공무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5,17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2,010,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백만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임금을 제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청년 공무원들이 알바라도 할 수 있게 겸직금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눈물겨운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폭우 때도 공무원들은 뜬눈으로 날을 새면서 비상대기를 했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에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고통강요뿐이다"고 했다.

양대 노조는 '1.7% 임금인상안 거부, 공무원 임금 7.4% 인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폐기,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