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사하구는 부산고용노동청 관내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다(5,941社 중 2,244社, 37.7%).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노무관리가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통계청).
부산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내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358개사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32개사에서 33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하지 않거나 주요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명세서 미교부(97건), 임금체불(65건), 최저임금 미준수(7건) 순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 법령,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평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산업단지·공단 밀집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