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해야” 비판

기사입력:2022-07-24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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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첨예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이 고문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다”고 질타했다.

또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며 “경찰 행정을 독립해 (이를)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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