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가 열리는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산하 5개연맹·105개노조)에서 정부에 '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출근 시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무원 보수 7.4% 인상',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했고, 공노총 간부들은 지난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에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식 보수인상률 결정의 부당성과 지속적인 공무원보수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홍보물을 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과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오후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부서울청사 정문과 후문 일대에서 2차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노총의 요구안을 각인시키기로 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해 '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 기존에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이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6월 27일에는 '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공노총의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속해서 공무원 보수 동결 주장을 언론에 알리고,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겠다고 공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K-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정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지금의 물가 폭등 해결책으로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말하고,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억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 그중에서도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적 생각을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무시는 기본이고, 공무원보수위 내에서 정부측은 어떠한 협상 내용도 없이 아예 공무원 보수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공무원 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공노총과 105개 단위노조가 오늘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분이 4.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번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보상은 없었다. 이제는 그 악습을 끊어야 한다. '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공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