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기사입력:2022-06-15 11:12:08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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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논문주제는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이며 응모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1편(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논문심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장자 발표는 10월 21일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및 법무부 통일법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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