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주인 B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횡령 범행에 수반되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토록 묵인하거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를 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192억 원에 달하여 회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2심)에서도 여전히 횡령 범행에 수반된 결재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알선 내지 청탁을 명목으로 7,000만 원(2,000만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그 청탁 대상 사건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의혹과 관련된 것이거나 B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인 점, 그 청탁 상대방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강조되는 청와대 정무수석 및 검찰수사관인 점, 그 외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한 이는 B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통해 상조회를 인수할 경우 그 상조회 자금이 피해 회사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B과 함께 회사의 자금 운용, 인사 및 조직 관리 등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이 B 개인의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192억 원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각종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기안·결재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 C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B, C 등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019.7.24.자 변호사법위반) 1심은 피고인과 B가 실제 2019. 7. 27.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만났던 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한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위 현금의 출처는 B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는 점, B는 당시 라임 관련 펀드의 판매 중단,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여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B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 22. 라임자산운용의 비위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된 이후 라임 펀드의 판매 중단 및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이 예상되었고, 이럴 경우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재무상황도 악화될 수 있었던 바, 이에 B은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B와 피고인이 위 돈을 그대로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예정했다기보다는 언론기사로 촉발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청탁 내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정무수석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청탁 내지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만이 성립될 뿐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9.경 변호사법 위반) 1심은 피고고인은 B로부터 광주지검에서 진행 중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단순히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심은 피고인이 G에게 USB가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그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2심은 1심의 양형은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한 것을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