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항공기.(사진=에어부산)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갖고 8개 국적 항공사에 10개 노선 운항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통합 항공사에 대한 국토부의 시각과 향후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였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에어부산은 향후 국제선 운수권, SLOT( 항공기 이착륙의 허용능력) 배분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지역항공사 고사’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다.
부경연은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 운수권 배분은 역설적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의 불필요성을 국토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2035년 개항 계획, B/C(비용대비 편익) 0.51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결과를 낸 것 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국토부의 ‘부산 패싱’을 넘어 의도적인 국토부의 독점적 인천공항 지위 굳히기와 지역공항죽이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의 최근 행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꺾고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반지역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부산시와 상공계,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러한 처사에 응당 규탄하고, 지적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