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토부는 항공사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운수권 배분시 에어부산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지역거점항공사 우선,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부산시는 지역항공사 성장이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개항, 통합LCC본사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지역항공사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지역 정치권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이하게 있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수도권 중심의 항공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엄중 항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4월 25일자 성명에서 국토부의 지역항공사(에어부산)운수권 배정 제외를 규탄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갖고 8개 국적 항공사에 10개 노선 운항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통합 항공사에 대한 국토부의 시각과 향후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였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에어부산은 향후 국제선 운수권, SLOT( 항공기 이착륙의 허용능력) 배분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지역항공사 고사’의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다.

부경연은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 운수권 배분은 역설적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의 불필요성을 국토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2035년 개항 계획, B/C(비용대비 편익) 0.51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결과를 낸 것 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국토부의 ‘부산 패싱’을 넘어 의도적인 국토부의 독점적 인천공항 지위 굳히기와 지역공항죽이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의 최근 행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꺾고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반지역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부산시와 상공계, 지역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러한 처사에 응당 규탄하고, 지적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서 그 많은 국제선이 운항하는 동안 김해공항에서는 겨우 하루 단 1편의 국제선만이 운항할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에어부산은 굳이 왜 지역을 거점으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왜 새로운 공항은 필요한지를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묻고 싶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에어부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