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이 ‘2022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여), 배상균 박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김병배 교수는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5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은 사회내 고위험 강력 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해 스토킹·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신속수사팀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