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며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공약했다. 이밖에도 ▲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 NFT 거래 활성화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