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와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법제도를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역시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언급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한 까닭“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