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당시 지도부였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은 허위로 볼 수 밖에 없고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가 사면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야권 분열을 조장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꼼수이자 당시 지도부 구성원의 명예를 짓밟은 극악무도한 정치공작이다"고 꼬집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피고발인)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당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확히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십 번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노 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당시 원내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황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2004다35199)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또 대법원 판례(2015다45857)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