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계획서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선거용 국조’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