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기사입력:2021-12-17 19:03: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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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검찰-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12월 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대한 재판장의 양해(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 밀접, 밀폐) 시설로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교정본부)는 지난 12월 14일 대검찰청에 교정본부가 시행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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