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은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의 입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손과 나무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