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전국 어업인들이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급식 체계 개편을 두고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고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한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은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개편안을 두고 “군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군급식 체계 현행 유지를 관철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장병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군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후 국방부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전면 경쟁조달 방식은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국산 수산물을 배제하고 이를 수입산이 잠식하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촌사회의 우려다.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중론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군납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 후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속성 상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어업인은 물론 군장병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등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전국 어업인과 수협은 국방부의 공급 개편안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