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는 8월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선후보들의 겉도는 진정성 없는 부산방문, 사찰인가 견학인가”라며 대선후보들의 해양수도부산, 동북아 중추항만인 부산항방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꼭 공약화 할 해양관련 5가지 시민단체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중앙정부 해양관련 권한 이양 시급 – 해양자치권 확보 △ 해사법원 부산설치 시급 – 해운·항만·수산의 세계적도시, 부산 설치 당연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확보 - 법령개정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약속한 해운,조선 등 정책자금기관인 KDB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시급 △ 부산의 해양금융허브강화를 위해 해양금융특구 지정 시급이 그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 특히 부산항(북항재개발지역 포함)을 방문하는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약속하고 가는가. 진정 부산항이 가진 고민, 문제점을 깊이 알고 가는가. 한국 제1호 항만재개발계획인 북항이 부산시민이 바라는대로 개발되고있는가. 부산항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람선 하나 못 띄우는 부산시의 권한 없는 희한한 사정을 아는 것인지 17년전 부산시민의 열망속에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두 시어머니(기재부, 해수부)를 가진 아무 권한도, 자율성 없는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진정 부산항의 문제점을 알고 어떤 것을 공약화하고 시민에게 약속하는가. 겉치레로 둘러보는 부산항 사진만 찍고 가는 대선후보는 없는건지. 타지역과 달리 부산의 표심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해양수산관련 기관, 단체, 업계, 학·연구기관의 70%정도가 있는 360만 해양수도부산에 대한 깊은 고민한 대선후보가 있는가.

해양강국 한국의 중심 선도도시인 부산의 발전과 국가기여도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세종시가 행정자치특별시로 별써 지정되었는데 부산의 해양자치특별시는 왜 안되는가. 부산도 살고 국가도 도움되는 해양자치시를 정부는 왜 지정하지 않는가. 부산의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

표를 가볍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부산유권자의 지혜와 선별적 혜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약속한 만큼 부산의 현안을 중앙 공약에 반영해 대못을 박아야 한다. 역대 대선 기간 부산표심을 노린 약속이 집권 이후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해양자치시, 엑스포, 제2허브신공항, 해양금융특구,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부산금융중심지이전, 해사법원설립,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확보 등 지역 최대 현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중앙 공약으로 담보해야 한다. 중앙 공약→취임후 국정 과제 등의 절차에 담겨야 누가 집권하든 정부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선후보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지역현안과제를 공약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망한다.

1)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중앙정부 해양관련 권한 이양 시급 – 해양자치권 확보

: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해 해양관련 중앙권한을 해양수도부산에 전면 이양하고 점진적으로 타 해양도시에도 이양되어야한다.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이양은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나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해양도시부산이 부산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못 띄우는 실정이다. 중국의 상하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해양항만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이양받아 세계 해양항만경쟁의 선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것과는 딴 판이다.

2) 해사법원 부산설치 시급 – 해운·항만·수산의 세계적도시, 부산 설치 당연

: 부산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 해양도시이다. 바다는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비수도권 해양수도 부산설치가 정답이다. 더 이상 수도권은 안된다. 그런의미에서 해사법원은 지역간 경쟁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가 성장할 수 토대로서 부족함이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세계적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이다.

3)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확보 - 법령개정

: 2004년 부산시민의 열망속에 한국최초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민간의 항의성 기반으로한 설립 취지와 다르게 아무 권한도, 자율성도 없는 기재부, 해부수의 산하기관으로 전락, 자체적으로 부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부두임대업자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다. 빠른시일내에 항만공사가 바로 세워 지도록 해야 한다.

4)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약속한 해운,조선 등 정책자금기관인 KDB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시급.

: 금융관련 공공기관이전 특히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부산금융중심지에 꼭 이전해야한다. 해운,조선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인 위 두 기관은 주로 해운,조선 등이므로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시민께 답해줘야 한다.

5) 부산의 해양금융허브강화를 위해 해양금융특구 지정 시급.

: 정부는 부산에 해양금융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과 해양금융도시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도는 즉 선박펀드 투자자에게 조세리스, 금융회사 설립 및 운용규제완화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해양금융특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국은 베이징이 아닌 바다가 있는 상하이에 대형선사가 몰려 있다. 바다 없는 서울에 있는 대형선사가 부산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대형선사는 대부분 부산항을 모항으로 영업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