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31.5%)이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시가 7억7000만 원)으로, 부산세관은 이 중 62.5톤(시가 5억7000만 원)은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에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해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하고, 이후에 검은콩을 반입하여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해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한 물품의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밀수 수법에 대응해 농산물의 국내 유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불법 수입이 우려 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