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2021-07-21 12:22:4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 표지.(사진=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 표지.(사진=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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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가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것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에서 정한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어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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