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22일 이낙연 대선후보 초청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

기사입력:2021-07-21 08:43: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운협회는 7월 22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A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를 초청해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인사 및 참석자소개, 해운과장금에 대한 문제제기(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각 단체의견,최인호 국회의원, 이낙연 대선후보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는 이낙연 대선후보,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두영 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장, 배재훈 HMM㈜대표이사,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윤태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국동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상식 부산컨테이너터미널㈜대표이사, 구현철 흥아라인㈜대표이사,최득선 ㈜BNCT대표이사, 문영태 고려해운㈜부산지점장, 박기훈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규경 한진부산컨에이너터미널㈜대표이사, 김규봉 HMM PSA신항만㈜대표이사, 정연심 장금상선 상무,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으로 글로벌 치킨게임에서 생존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는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국적선사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고자 취임 첫해부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정위는 기업과 산업계에 군림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부산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시민단체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항사모)은 "공정위의 편견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 12개 국적 해운선사들은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는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와 선원, 그리고 각종 부대산업의 동시 파멸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해양수도인 부산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번 사태는 제2한진 파산 사태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해운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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