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유역무로간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언양소재 영남권관제센터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회의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수문 상시개방과 미량의 유해물질 별도처리대책 실시하라 △취수원 이전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인상, 반대 △기업의 이윤추구로 발생하는 산업폐수처리비를 하류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량의 유해 물질 별도 처리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는 댐과 저수지 용수를 집중방류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녹조 발생의 원인 낙동강 보 수문 상시개방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보 처리방안 마련하라가 그것이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영남권 지자체의 취수원 이전(환경부는 다변화라고 주장) 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를 16일 오후 울산에서 개최하고 있다.
애초 외진 암각화 박물관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시간과 장소를 007작전 하듯이 바꿔 현재 언양소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영남권 관제센터에서 셔터를 내려놓고 회의를 진행중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의 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층 회의장을 향해 성명서(기자회견문)를 낭독하고 회의 마치기를 기다렸다.
실제로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가로막혀 더욱 악화 된 낙동강 수질 문제는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되고 수질 개선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전국) 공동대표 5명중 김수동 공동대표(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참가했으며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마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약속해 간담회가 진행중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김해양산, 마창진, 창녕, 대구, 안동, 상주)은 성명서에서 통합 물관리 방안에 담겨있는 취수원 이전계획은 대구는 구미 해평(30만 톤), 부산과 경남은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95만 톤), 울산은 운문댐(7만 톤)으로 식수원을 옮기는 것으로 약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취수원 이전계획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수원 이전지역 지자체 지원금,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지자체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부산시, 대구시민, 경남도민, 부산시민의 물 이용 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하여 약 400억 원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댐 용수 비축기준 개선’과 ‘둑 높임 저수지’의 물을 녹조 등 수질 악화 시 집중방류하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단 한 차례도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을 상정한 환경부를 통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페놀 사태 이후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30여 년간 펼쳐 오고 있는 낙동강 유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아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위촉한 민간위원들조차 보안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탓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