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설정하는 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유지가 어려워진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받았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 등 생산성이 있는 영역보다 안정적인 주담대 위주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25% 수준으로 올릴 경우 은행들이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주담대 총량을 상당 수준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 관행이나 규제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과 함께 정책 펀드나 모험자본, 벤처투자에 시중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책 펀드 출자 특례'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은행들의 지분 투자나 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지만, 정부 등 공적 자금이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경우 10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특례 적용을 위해 사례별로 하나씩 검토하는 형식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정책 펀드에 민간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