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기장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입니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기장군수의 입장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

반갑습니다. 기장군수 오규석입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습니다.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산맥으로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모든 생산과 소비의 주도권이 넘어갔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중형 정책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feedback)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 해야 합니다.

또한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입니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며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입니다.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저는 깨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기장군수 오 규 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