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박석배 상임감사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1년 제1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과 감사업무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감사·법률·세무 등 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융자업무와 관련한 사전컨설팅 심의를 진행했다. 사전컨설팅은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심의안건은 사업 의무를 미이행한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해 기존 1회로 제한된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건이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정상화와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추가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작년 5월에 도입한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기존 60일보다 대폭 단축한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석배 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등 선제적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