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단체협약해지' 통보로 노사관계 파행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정상운영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서라" 기사입력:2021-05-1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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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탄압 전문가 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협회는 단협해지. 노동탄압 중단하고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정상운영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서라. 교통약자지원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를 위탁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5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단체협약해지 통보로 노사관계가 파행됐다”며 송철호 시장의 해결을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울산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교섭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했다.

노조는 “협회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노동조합 혐오와 탄압의 연장선이며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단체협약해지 통보를 주도한 협회장은 본인 스스로 노동조합위원장 출신, 옛 한나라당 울산시당 간부출신. 송철호 울산시장선거캠프 출신임을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0년에 회장으로 부임해 노사 간에 맺은 처우개선 약속을 파기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최초 파업사태를 불러왔다. 지역사회의 중재로 파업이 끝난 후에도 노동조합을 혐오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 활동을 부정하며. 절차와 관례에 따라 진행해온 노사 간 교섭을 엉뚱한 주장으로 방해하고. 조합원을 부당 징계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감정적 원풀이를 해왔다”고도 했다.

협회장의 이런 태도는 권력주변에서 서성대다가 한자리를 차지한 자가 오랜만에 누려보는 권력에 취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협회장의 지속적인 탄압에도 굳건히 인내하며 참아왔다고 했다.

지난 4월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교섭이 결렬됐지만,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생각해 사측의 성실교섭약속을 믿고, 조정을 취하하고 쟁의행위를 취소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대부분을 부정하는 개악 안을 제시한 사측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협회는 단체협약해지를 미리 계획한 듯 단체협약 개악 안 논의를 강요하다가 노동조합이 거부하자 기다렸다는 듯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은 협회장의 노조혐오, 탄압, 말살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부르미의 파업으로 결국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해 질 수밖에 없다. 작년 파업의 경험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는 협회장이 관심 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또다시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5월 18일 긴급 총회를 통해 협회의 노조 말살 의도를 설명하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정키로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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