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화폐 내로남불

기사입력:2021-05-09 12:31:4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국회 윤창현 의원이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금융 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해 왔던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특히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폄하하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발언, 가상화폐 시장이 한때 급락했다.

소신 발언이라지만 가뜩이나 '위험'한 자산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 은성수 위원장은 사퇴압박까지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3년전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난 3년동안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은 해온 것일까?

그간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이 전부다. 금융 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거기에 정부기관들은 가상화폐 광풍에 편승, 이익만 취해온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세금은 받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 보호할 생각 없다'는 태도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는 해주지 못하면서 돈만 뜯어간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가상화폐 산업을 정비된 제도를 갖춰 수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 이득을 키워가는 나라도 있고, 이를 부정하며 금기시하는 나라도 있다. 즉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만들수도 건전한 투자로 만들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부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적절한 육성책과 규제를 도입해 주기를 바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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