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실시

기사입력:2021-05-06 16:47:10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실시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br /><br /><br /><br /><br />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실시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올해 경남도내 10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2,525 세대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39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지자체별 점검 세대수는 창원시 941세대, 통영시 104세대, 사천시 281세대, 밀양시 311세대, 거제시 384세대, 양산시 260세대, 고성군 80세대, 하동군 50세대, 산청군 18세대, 거창군 96세대 등이다.

이들 주택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부터 경상남도-시·군-국토안전관리원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한 육안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동원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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