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기재부·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5000만 원의 예산 소요 제기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 지원중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대한변협 연수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삭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경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①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②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한변협은 연수를 개시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해 왔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2020년에도 연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신청자 789명을 모두 받아 주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대한변협 결정의 문제점)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협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한 연수 인원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당시 대한변협도 이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했는데,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202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법무부·대한변협·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한 대한변협 산하 위원회)는 830명의 연수인원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대한변협에 제출했고, 같은 달 대한변협은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2021년 3월 대한변협은 위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계획을 임의 번복했는데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실무수습 기회 확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해 11월 기재부·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