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5월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산 기장군은 고리 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장군의 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이 시작됐으나 정작 해체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뿐 아니라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수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및 안전한 해체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기장군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받아 들여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시점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2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면서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해 원전주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남겼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한 이후 고리1호기 해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해체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원전 해체를 개시할 것과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