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재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일축

제2회 추경예산안 중‘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계속 요구한 사업은 1건’뿐 기사입력:2021-04-22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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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제2회 추경안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2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군의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지난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안 당시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인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기장군에서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번 기장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인 252억원 중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삭감되어 재요구한 사업은 7억13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계속 요구한 사업은 장안 치유의 숲 조성 1억900만원, 1건뿐이다.

또 1차 추경예산 삭감액 중 2차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은 6억400만 원으로 일광신도시 공원·녹지 안내판 설치(3억 원),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표지판 설치(2억5900만 원), 직원 자세교정용 보조기구 지원(4500만 원)이 전부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긴급 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계속 추진 중인 지역 현안 사업에는 △기장읍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60억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27억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10억원), △장안 월내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2-344호선) 개설(9억원), △철마 임기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1-71호선) 개설(6억원),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4억5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2억1000만 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추진 예정인 △일광신도시 저류지 건식화 및 정비사업(25억 원), △일광신도시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온열의자 등 설치(2억원), △일광 소하천(삼성천) 정비사업(10억원) 등이 있다.

그 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7억5000만 원), △관내 유수지 및 하천 준설사업(3억8000만 원),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1억 원),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1억 원) 등이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언론사 보도자료에 언급된 ‘2차 추경안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안 당시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인 재탕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야근하면서 고민하며 검토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이다.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어서 일하라고 야단이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는데 하물며 기장군은 재원이 있는데도 금고에 잠가놓고만 있으려고 하니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아울러 “지금 기장군에는 1분1초가 시급한 현안들이 꽉 쌓여있다.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지 관련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군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또 기장군수는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장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지만 이번 임시회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1분1초가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이니만큼, 다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기장군의회에 또 요청하겠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장군은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이 미상정됨에 따라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여 5월 중에라도 군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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