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LTV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세금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고, 보유세 부담 상향 등 내야 할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취득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분양권 역시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분양권 거래로 인한 시세 차익도 원천 차단됐다.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해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그동안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강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이 추가로 확대된 지난 12월, 강원도의 매수우위지수는 98.4를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열기는 뛰어난 청약 성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GS건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가평군에 분양한 ‘가평자이’는 총 365세대 모집에 4176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그동안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린 오명을 씻고 수요자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 비규제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공급된 ‘더샵 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50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6822건이 접수돼 평균 52.1대 1, 최고 98.대 1를 기록했다. 같은 달 충남 계룡시에서 분양한 ‘계룡자이’ 역시 평균 27.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 대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미 작년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들마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2분기 분양시장에는 지방 비규제지역 곳곳에서 신규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강원 춘천시에는 동월 신동아건설이 근화동에 ‘춘천 파밀리에 리버파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7층, 2개동, 총 320세대 규모로 춘천의 한강공원이라고 불리는 공지천 조각공원, 공지천 유원지 등을 누릴 수 있다.
경남 경산시에는 4월 제일건설이 경산 하양읍 서사리에 ‘경산 하양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14세대 규모다. 인근에는 무학산, 장군산 등 녹지시설이 풍부해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 4월 중 포스코건설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더샵 거제디클리브’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4~98㎡ 총 1288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4월 대한토지신탁과 DL건설이 진천읍 성석리에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을 분양한다. 진천군에서 최초로 들어서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6층, 5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400세대 규모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