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日 오염수 방류’ 비판 성명

우리 정부와 여·야에 “총력 촉구…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신중해야” 기사입력:2021-04-15 22:04: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15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근 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하고 우리 정부와 여·야에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15일 오후 1시 소속 16개 지자체를 통해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결사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 여·야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 국가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해 문제가 없고 원전을 운전 중인 모든 국가가 액체 방사선 폐기물을 해양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운전 중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방사선 폐기물과 원전 사고에 의한 150만t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고 방사선 폐기물은 희석한다고 총량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t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전국원전동맹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하면 어민은 물론 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16개 지자체의 314만 국민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은 일본의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사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일본의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는 선례가 되어 전 세계 국가들이 바다를 방사선 폐기물 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인류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공조해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99,000 ▲993,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7,460 ▲200
이더리움 4,55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260
리플 762 ▲7
이오스 1,239 ▲1
퀀텀 5,84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81,000 ▲929,000
이더리움 4,55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230
메탈 2,454 ▲54
리스크 2,705 ▲57
리플 761 ▲5
에이다 684 ▲4
스팀 436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6,000 ▲990,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10,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290
리플 760 ▲6
퀀텀 5,810 ▲6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