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배달 늘면서 사고도 2배 급증... 대책 마련 미흡

기사입력:2021-04-15 15:37:20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식이 줄고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배달 기사의 산재 신청은 지난해 1047건으로 전년(570건)의 2배 수준이었다.

산재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는 11명으로 이 역시 전년(6명)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을 받은 배달 기사 사고는 917건이었다. 이 또한 전년(512건)보다 급증한 규모다.

플랫폼 배달 기사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조사 결과가 축적돼야 해당 산업의 노동 구조와 환경 등이 파악돼 산재 예방과 승인 등이 체계화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같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영역에서 재해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영역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노동자가 억울하게 산재 승인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업무 중 일어난 산재 사고인 만큼 사건 전후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해 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은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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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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