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전국 239곳”

기사입력:2021-04-15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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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0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 308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 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학교용지 239곳 중 114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장기 미사용 용지는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 결과 학교용지 해제 검토 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7월 기준) 11건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보급해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기준·절차를 고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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