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만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에 대한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최근 검찰로 정식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남대문서가 불송치 결정했으나 바뀐 법에 따라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들 단체는 "불송치결정문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 업무상 배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법리오해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면서 부실한 수사를 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이의 신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2020년 8월 3일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현 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하이그라운드 대주주)의 불법‧비리 의혹을 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방정오씨에 대한 고발내용은, TV조선의 드라마 외주제작 일감을 몰아받고 있는 회사이자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역시 방정오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들로 그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었다.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문제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는 등 언론‧시민단체들의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건은,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건이다. 현재 ㈜컵스빌리지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2017년 11월 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주주이기도 한 회사이며, ㈜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컵스빌리지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씨는 이런 회사에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원을 빌려준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공동 고발단체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해 지난 3월 31일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관련해서 송치 통지가 지난 주에 접수됐다.

※ 관련 통지문 :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1-04-02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14671호(주임검사 정가진)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고발을 통해 밝혀진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비리혐의들은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재벌 총수일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서의 사회적 모범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언론사의 총수일가에 의해 이뤄진 행위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문제를 더욱더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신고 뿐만 아니라 민언련에 의해서도 조선일보그룹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가 제기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만큼은 거대 언론사 조선일보그룹의 반복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벌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씨 일가에 대한 검·경찰 고발 및 공정거래원회 신고내용(현재 대부분 사건이 검찰 등에 계류 중인데, 전혀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사건 검찰 고발(2018.09.03)

2.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2.24)

3.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3.18)

4.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대표이사 사돈인 이인수 총장 소속 수원대학교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5.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대표 사주일가의 의정부 가족묘 불법확대 및 산림훼손 사건 검찰 고발(2019.06.04)

6.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2020.06.11)

7.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300억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의혹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0.07.10)

8. 조선일보의 조선IS, 조광프린팅, 조광출판인쇄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사주 이익편취 및 보복인사 갑질 의혹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0.07.28.)

9.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의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 부당대여에 대한 배임혐의 사건 경찰 고발(2020.08.03)

10. 조선일보의 정의기억언대 등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경찰 고발(2020.08.10)

11. 조선일보 신문발행 부수 조작 사기 및 세금 탈취 사건에 대한 경찰 고발(2021.03.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