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 그쳐"... 설계 분야 육성 근거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0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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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낮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미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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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자근 의원실


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의 기술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반도체 산업과 같은 거대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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