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다.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선거관여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또는 기타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선거일이 평일임을 고려,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협조와 사전투표(4.2.∼4.3.) 기회를 활용해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법무부·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현황(2021.3.22.기준)을 보면 법무부 공식선거법 위반사건은 43명이 입건돼 수사중이다. 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불구속 송치 1명, 불송치 2명, 수사중 31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6명, 거짓말선거 11명, 공무원선거관여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3명으로 나타났다.

재·보궐선거 세부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2) 서울, 부산 △기초단체장(2)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8) 서울(강북구제1), 경기(구리시제1), 충북(보은군), 전남(순천시제1, 고흥군제2), 경남(의령군, 고성군, 함양군선거구) △기초의원(9) 서울(영등포구바, 송파구라), 울산(울주군나), 경기(파주시가), 충남(예산군라), 전북(김제시나), 전남(보성군다), 경남(의령군다, 함안군다).

정수는 21명이며 후보자는 총 71명이다(경쟁률 3.4:1). 광역단체장은 2명에 19명이 출마해 9.5:1, 기초단체장은 2명에 7명이 출마해 3.5:1, 광역의원은 8명에 19명이 출마해 2.4:1, 기초의원은 9명에 26명이 출마해 2.9:1 경쟁률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