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의 시행과 분양, 공급 등을 맡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가든파이브 내 부당해고 건에 대해 공사 측의 권한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가든파이브 관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공사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게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넘어 가든파이브를 SH공사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공기업 갑질 행위와 연령제한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어 있다.

가든파이브 툴동에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 1월 방재 반장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2월부터 새로운 용역업체와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재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툴동 운영담당 부장으로부터 '2021년부터 58세 이상 고령자는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함께 일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며 부장을 찾아가 '위 사람은 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 재계약 해야한다'고 요청했으나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올해 이전에 입사한 62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해주는데 자신만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것에 부당함을 느껴 새로운 용역업체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토로하자, 인사 담당자는 1년이 아닌 2달 재계약을 제시했다. 또한 청원인은 "인사 담당자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하고 난감했으면 '우리 업체가 3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인은 다음날 인사 담당자가 툴동 운영부장의 사무실에 다녀온 뒤 "오늘 하루 근무를 했으니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만 일해달라"며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든파이브 툴동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가든파이브 툴동은 근로자와 하청 용역회사와의 계약 관계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SH공사 관계자는 청원의 사실관계 여부, 공사 측의 가든파이브에 대한 관리 권한 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SH공사는 가든파이브의 시행, 분양, 공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든파이브는 건물당 관리법인이 하나씩 별도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분양 받아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출자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해당 관리법인과의 지분 관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H공사가 이전부터 가든파이브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거짓해명의 가능성을 넘어 기존의 의혹까지 겹친 것.

업계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직에는 현재 SH공사 출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툴동 대표이사와 라이프동 대표이사는 둘다 공사 출신이며, 지난 2009년에도 SH공사 출신이 관리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에는 '법인이 여러개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복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복수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인이 관리위원회를 장악할 수도 있으며,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만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대표이사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선임되나 SH공사는 관리위원회 표결권의 사실상 절반을 확보하고 있다. 툴동의 1·3·4·5·10·12구역 관리위원을 SH공사가 맡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역대 대표이사 중에 2명만 공사 출신이었다"며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위원 수 절반을 SH공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 별도의 법인이라 관여가 안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최근 LH 직원 투기 등을 비롯해 공직자의 청렴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 재취업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