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반문했다.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꼬집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