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김은혜의원실 "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기사입력:2021-03-04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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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태경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실과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했다는 것.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10년간 전례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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