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가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 제거 장치 결함 문제, 후쿠시마 강진 등으로 인한 원전 인근지역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원전 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우리나라 원전이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원전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와 여·야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고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