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두고…김동연 지사와 정면충돌”

기사입력:2025-11-09 15:34:18
고준호 (오른쪽) 경기도의원 (사진=의원실)

고준호 (오른쪽) 경기도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입장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고준호 의원은 “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젠 정치권력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내던진 셈”이라고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정권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며 “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경기도민의 신뢰도는 물론 경기도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경기도민과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예사롭지 않는 상황엔 비상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의원님 말씀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만지는 식의 이야기”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준호 의원은 “행정엔 절차가 있고 절차엔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 통보 후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하면서 검토나 회의록도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규제한 것은 행정이 아닌 복종이며 도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 의원은 “김 지사가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의 언어로 답했다”며 “정권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행정,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도정으론 경기도민의 신뢰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맹비판을 쏟아 냈다.

유튜브로 본회의를 시청한 경기도민 A씨는 “도지사가 정말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집을 사려 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재산권은 점점 제약받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시청자 K씨는 “지사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경기도의 현실보다 정부 정책의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이다”며 “경기도민이 아닌 중앙정부를 위한 행정이라면, 그건 더 이상 경기도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도(道)의 행정은 바뀌었지만 답변은 그대로였다”며 “이재명 도정의 방식을 답습하고 중앙 정부의 논리를 반복하는 행정으론 경기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중앙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수호자다”라며 “지금이라도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도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99,000 ▲99,000
비트코인캐시 742,000 ▼500
이더리움 5,2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140
리플 3,445 ▲14
퀀텀 2,87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92,000 ▲176,000
이더리움 5,23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170
메탈 700 ▲5
리스크 308 ▲1
리플 3,444 ▲15
에이다 853 ▼1
스팀 1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2,000
이더리움 5,23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210
리플 3,448 ▲17
퀀텀 2,880 ▲49
이오타 21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