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있었다면

기사입력:2021-02-09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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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154명에 이르고 그중 10대 이하가 60.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성 착취물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수사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가 성 착취물 유통 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를 통한 성 착취물 거래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매수자를 찾은 후 거래대금 입금이 이루어지면 판매자가 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준다. 매수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거래는 종료된다. 수사당국이 엄중 단속을 경고한 이후에도 이들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신원 특정을 위한 IP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상당수 피의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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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성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특별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들도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 출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기존에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었던 아청물의 ‘구입’, ‘시청’ 경우에도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었고, 판매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런데 여러 개의 동영상 알집 파일을 한꺼번에 들여오기, 내려받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성 착취물 동영상이 섞여 있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파일 이름은 성 착취물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어서 클릭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성 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성 착취물을 단순 시청, 소지만 하였더라도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운로드한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함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든 초반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