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A씨(30대·남), 명의대여책 B씨 등은 역할분담후 고가의 수입중고차를 담보로 이중대출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명의대여책 12명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입중고차 1-2년간 무상운행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간 대출중개를 대행할 유령회사를 설립, 고가 외제차 12대를 매입한 뒤 차량1대당 이중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00은행등 4개사 상대 11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금융사 2개소에 동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다른 금융사의 대출신청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악용했다(같은날 동시신청 승인).
금융사로부터 고소 접수를 받아 지능팀은 금융계좌분석, 추적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