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개발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한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대책이면서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해당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조합설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없이 곧바로 지자체 통합심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 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상향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한다. 이들 지역에서 용적률을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 등으로 크게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의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 지방 대도시에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중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