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피한 수도권 단지, 청약 수요 몰리나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실거주의무…최대 5년까지
2월, 2만여 가구 분양 앞둬…규제 전 공급에 청약경쟁 치열할 듯
기사입력:2021-02-03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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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새 아파트에 최대 5년까지 실거주의무기간이 부과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시행일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하며, 공공택지 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 받은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일반 주택으로 재공급하는 등 수분양자에 불리한 조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 증가에 따른 전셋값 하락 또는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또 전매제한에 이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전월세로 돌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고 이후 여력이 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방식까지 막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주택을 선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규제 시행이 임박한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됐던 단지들은 우수한 청약률을 기록했다. 우선 경기 성남에 공급된 ‘위례자이더시티’는 일반분양 74가구 모집에 무려 4만5000여명이 몰리며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이달 분양에 나섰던 ‘판교밸리자이’,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역곡역 일신건영 휴먼하임’ 등에서 모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계자는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앞다퉈 새 아파트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달 19일 시행되는 규제로 전월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시기 이전에 분양하는 수도권 신규단지의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중 공급이 계획된 2만여 가구 중 규제 적용 시작일인 19일 이전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기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월 경기 광주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에서 ‘더샵 오포센트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9년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1차와 합쳐 총 2871가구에 달하는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총 14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타입이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고산1지구는 판교와 분당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가 들어서는 고산지구는 인근 태전지구와 합쳐 약 1만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미니신도시를 형성해 광주시 내에서도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2월 초 수원 장안구에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할 예정이다. 파장동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동, 전용면적 64·84㎡, 총 10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 2026년 예정)이 예정돼 이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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