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으로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게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기사입력:2021-01-26 19:05: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3.23 | ▲49.49 |
코스닥 | 797.70 | ▲7.34 |
코스피200 | 428.42 | ▲6.4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975,000 | ▼128,000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3,000 |
이더리움 | 3,78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30 | ▲20 |
리플 | 3,317 | ▼4 |
퀀텀 | 2,864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109,000 | ▼88,000 |
이더리움 | 3,78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60 | ▲40 |
메탈 | 970 | 0 |
리스크 | 547 | ▲1 |
리플 | 3,319 | ▼6 |
에이다 | 856 | 0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1,06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500 |
이더리움 | 3,78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40 | ▼10 |
리플 | 3,320 | ▼2 |
퀀텀 | 2,860 | ▼39 |
이오타 | 23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