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구조.(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15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5구역 ▲흑석2구역 ▲신문로2-1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봉천13구역 등 총 8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 건설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게다가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 선정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신설1구역 신영진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