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획재정부 방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기사입력:2021-01-13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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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기장군수(가운데)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기장군 역점 추진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1월 12일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 기장군 역점 추진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 등 관계자를 만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과기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기장군에 유치한 사업으로, 기장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지연과 내진보강 등을 사유로 당초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충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형연구로가 들어오는 동남권 산단은 총사업비 4,286억원 중 기장군이 3,176억원을 투입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동남권 산단은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외에도 중입자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육성으로 향후 기장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미래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첨단 방사선 의·과학산업 및 파워반도체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동남권 산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안도걸 예산실장은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을 비롯한 동남권산단 국책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기장군수는 “기획재정부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동남권 산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절실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며 재차 당부했다.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활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수급 안정과 해외수출을 도모하고, 중성자 도핑서비스를 통한 반도체 산업분야의 규모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을 증진시켜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관으로 하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는 역점 국책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389억원으로 국비 3,989억원, 부산시 200억원, 기장군에서 200억을 부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암진단용 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급능력 확보를 위한 동위원소 생산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과기부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대상지를 공모하여 기장군 등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돼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되자, 기장군에서는 조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중앙부처,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하고,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노력을 통해 2019년 5월 비로소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이 건설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최근에는 관련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서도 국비지원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22일에는 한국연구재단 홍남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별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 한국연구재단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 기장군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은 동남권 산단 내 국책사업 및 기업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향후 50년간 38조 2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고 강조하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기장군에서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향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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