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8%)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산업시설 의무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가 완료되면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