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월 5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는 ‘메피아’비호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의결하고 노사합의한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구내 입환은 본선에 있는 전동차를 차량기지에 옮기는 작업으로 전동차와 입환기관차를 연결하는 작업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기존의 구내입환 업무는 십수년간 퇴직 간부들이 용역 회사를 만들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소위 ‘메피아’로 불리곤 했다.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구내입환 업무는 상시 지속적이며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로 지난 2020년 8월 6일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9월 9일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서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구내입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개정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변경될 근무형태를 반영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1년이 된 아직까지도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가 이미 의결된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2019년에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을 해소하는 대신 4조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면서 540명 증원을 했는데, 또 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41명을 증원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해소와 정규직 전환은 분명히 다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작년에 통상임금 해소를 합의하는 바람에 41명 정규직 전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구내입환 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 인원은 31명이다. 거기에 지난해 10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본선뿐만 아니라 구내에서도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11월 1일부터 4조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노사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필요 최소한의 인원인 41명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노조는“그런데 이것을 부산시 교통국이 반대를 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교통국 핑계를 대며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소위 ‘메피아’를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출근선전전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 교통국 및 부산교통공사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결의대회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의 연대발언, 김상배 김상배 부산지하철노조 승무지부장과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의 투쟁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는 49명 이하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